조성경 차관 프로필 법카 논란 왜? 아파트 어디? 카르텔 뜻? 관련 정보 정리!

조성경 차관, 명지대학교 교수를 지내며 과학기술계 인물이라고 봐야 할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이끄는 정부 관료라고 봐야 할지, 아무래도 현재는 후자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 R&D 예산안 25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6조 1천억 원 줄어들며 IMF 외환 위기 때도 없었던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R&D 예산 삭감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6.6% 급감한 것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자 조성경 차관은 R&D 카르텔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 인사의 카르텔 사례의 구체적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의견은 조 차관의 개인 의견이며 윤석열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조성경 차관의 부정 카드, 법카 결제 논란 지적이 언급되며 여러 논란이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성경 차관 카르텔 논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조성경 프로필, 논란 등과 함께 그가 지적한 카르텔 8가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조성경 프로필

 프로필 / 학력

2. 조성경 법카

 논란 / 아파트 / 재산

3. 조성경 카르텔

 카르텔 8가지 / 뜻

 

조성경 프로필

조성경 프로필

연구개발 R&D 카르텔 척결을 외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히려 '조성경 카르텔'로 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원성과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국회 상임위조차 거부하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적하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특히 조성경 차관 의혹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법안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방위 전체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민주당 가방위원들이 밝혔습니다.

 

"조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난 주부터 국민의힘에 현안 질의, 업무보고, 법안 심사 등을 위한 전체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외면당하고 있다."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조성경 차관은 유럽우주국 방문을 통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유럽우주국(E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 등을 방문해 우주 관련 사업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며 과학기술통신부가 22일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지난 19일 요세프 아쉬바허 유럽우주국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유 우주협력의 구체적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에서 양측은 GPS 공종성 및 송호운용성, 심우주 통신망을 위한 데이터 공유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한국과 유럽, 프랑스 간 우주협력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협의롤 통해 확인했다.", "ESA, CNES와 구체적 협력 과제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 밝히며 과기부를 통해 조성경 1차장은 전했습니다.

 

조성경 차관 프로필

출생 1970년
고향 서울특별시
재임기간 제6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2023년 7월 3일 ~)

조성경 가족 아버지 어머니 남편 딸

조성경 학력

정신여자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식량자원학/신문방송학 학사
고려대학교 언론학 석사 박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에너지공학 박사

조서경 명지대 교수 경력

명지대학교 기초방목교육대학 교수 (2005년 ~)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윤석열 정부
제6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윤석열 정부

 

조성경 법카

조성경 차관은 세금 사용에 대한 과학계 카르텔 지적으로 R&D 예산 삭감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본인은 법인카드, 법카로 자택 근처 고급 식당에서 여러차례 부정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조 차관은 연구활동 관련자들을 만나는 식사자리였으며 세금을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며 밝혔으나 구체적인 결제 내역, 참석자들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당 10만원의 식당에서 9명이 식사를 해쓴데 9만 원, 6명이서 21만 원, 9명이서 26만 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9만 8천 원짜리 식사만 가능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 연구원드 대부분 대덕연구단지 아니면 산하 연구기관 소재지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집 앞까지 부르신거냐는 언론의 질문에, 조 차관은 "근처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났다."라며 해명했습니다.

 

조성경 논란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고려대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당시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논문 발표로 학위를 취득했는데, 다른 논문과 비슷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조 차관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박사 학위 취득에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다.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면 학위 수여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가 있다."라며 관련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조성경 아파트

조성경 아파트 - 네이버 부동산

조성경 1차관 아파트 전세계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도곡동 아파트는 우성캐릭터빌로 2004년부터 실소유주인 모친과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경 아파트 우성캐릭터빌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도곡동 467-24)로 양재천 뷰가 좋으며 매봉역, 도곡역이 근처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모친 명의인 아파트에 가족간이 전세 계약을 맺은 것도 드문 일이지만, 전세가가 보도 당시 기준 10억 원인데도 터무니없는 18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J*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에 압류, 재산배분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전세권으로 우선변제권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즉, 채무 면탈 방어막으로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계약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성경 1차관 재산

모친 아파트 전세(임차권) 18억 원, 재산 신고 당시(2022년 3월) 25억 원이었으나 실거래가액 11.5억여 원 하락한 13.5억여 원이었습니다. 자동차 2대, 예금, 주식 등 총 재산 17.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전 신고 재산 35.7억 원에서 18억여 원 감소한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경 차관 남편

캠리, 렉서스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아내 조성경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예금, 주식 그리고 금 100돈으로 신고했습니다.

 

조성경 카르텔

도대체 조성경 차관이 제기한 카르텔 의혹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조 차관은 임명과 동시에 윤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옹호하며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2023년 12월 대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R&D 카르텔의 정의와 더불어 그 구체적인 사례 8가지를 발표했습니다.

 

1.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의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

2. 해당기관 출신 교수에게 특혜 제공을 위해 과제를 주는 경우

3. 수년 동안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제목만 바꿔가며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

4. 기술 이전 관련 기술가치 평가 이전 기술 이전료 협상을 한 후 금액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원 받는 경우

5. 불필요 용역 확대로 연구 이력이 없는 교수들에게도 연구비 지급

6. 예타 기획이나 보고서 작성 능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업무를 대행하는 브로커

7. 과제 기획 당시부터 특정 연구실만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기획

8. 선정 평가 시 입을 맞춰 담합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조 차관은 이공계 학생들이 R&D를 복지처럼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R&D를 해보자며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르텔 뜻

카르텔의 원래 의미는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이지만 오늘날의 뜻은 내부자들끼리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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