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정치 성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후 헌법재판관 6명 외에 공석을 채울 후보자 프로필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 현재 서울서부지법에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 뉴스 기사에서 마은혁 부장판사 정치 성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등의 인사들과 함께 활동한 과거 이야기, 성향 등을 소개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탄핵소추 → 탄핵심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의 경우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이 발의, 12월 9일 의결, 이후 심리과정을 거쳐 2017년 3월 10일, 총 9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공석이 3석으로 6명의 재판관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6인체제에서는 심리는 가능하지만 모두 찬성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된 후보 3명이 모두 임명되어 9인체제가 되면 7인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됩니다. 헌법재판관 6인 성향은 진보 2명과 중도·보수 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정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헌법재판관 마은혁 프로필
   1. 마은혁 판사 프로필
   2. 마은혁 학력 및 약력
   3. 마은혁 부장판사 가족 재산
   4. 소목차4
2. 마은혁 부장판사 과거 정치성향
   1. 마은혁 판사 정치계 인연
   2.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 임명 될까?
      1.  

 

헌법재판관 마은혁 프로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사진 (위: 정면 / 아래: 후면)

마은혁 판사는 1963년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0년부터 판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법원에서 경험을 쌓았고,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총 재산은 15억 551만 원이며, 장남은 로스쿨에 재학 중입니다. 진보 성향의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진보 성향이 우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은혁 판사 프로필

마은혁 판사

• 1963년 출생
• 고향 강원도 고성
• 군대 육군 만기 전역 (1984년)
• 사법고시 39회 합격 (1997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마은혁 판사 나이 1963년생으로 2024년 현재 61세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출신으로,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입니다. 진보 성향의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정의를 수호하는 판결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마은혁 학력 및 약력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일부를 점거한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2007년에는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여성에게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군의 경계표지 설치 의무를 강조한 적 있습니다.

 

• 202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
•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
•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 판사
•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

 

마은혁 부장판사 가족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들이 있고, 아들 역시 육군에 입대해 만기 전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은혁 재산 15억여 원을 신고했으며 본인 명의는 14억 4431만으로 예금 7억 원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고향 토지 등의 부동산을 신고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2009년 마은혁 부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은혁 재산 뉴스

 

마은혁 부장판사 과거 정치성향

마은혁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노회찬 의원 후원회 참석 등으로 정치적 논란을 겪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계선 판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로,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진보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은혁 판사 정치계 인연

마은혁 헌재 후보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는 故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 30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가 논란이 되어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판사 임관 전에 운동권 조직과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정치적 성향에 대한 논란이 여러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野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정치 편향' 판결 논란 - 조선일보

 

진보4 vs 중도·보수5…尹 탄핵 이들의 손에 달렸다 -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에 "편향된 이념적 인사" - 더퍼블릭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

헌법재판관 6명 및 후보 현황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진보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의 구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성향 때문인지 여당에선 직무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시간끌기라며 말장난을 그만하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석을 채우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약 임명이 지연되더라도 6명 모두가 동의한다면 탄핵이 가결될 수 있으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7인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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