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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의원 프로필 (금투세 입장 블로그 재산 최근활동 수상 의정활동 선거이력 방송)

hugestlight_days 2024. 8. 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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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프로필 및 금투세 관련 이야기 소개합니다. 국회의원 진성준 금투세 강행 의지를 밝히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통해 입장 표명도 하고 바쁜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성준 재산 내용을 보니 아내 역시 개미투자자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금융선진화를 위해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융투자세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하기로 했으나 여야 합의안을 깨버리며 야당에서도 밀어부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유효성을 따지는게 아니라 당권 싸움으로 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성준 금투세 주장이 시작된 금융투자소득세 배경 이야기와 인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의 금융국가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중국, 대만 등과 같은 수준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목차

 

진성준

진성준 금투세 주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

고향 전라북도 전주시, 소속 정당 민주당 3선 국회의원입니다. 진성준 의원 운동권 출신 인물로 전북대학교 대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 힘든 병역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병 당시 학생운동 전적으로 구타도 당하며 군대 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두고 동료들과 어떤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 했는 지 모르지만 결국 육군보안사령부에게 군대 내 사조직, 불순 조직으로 몰려 육군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인권 문제를 빌미로 동료들을 선동하다가 보안대에 적발되어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3년 6개월 동안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프로필 등 관련 정보를 살펴본 뒤 금투세 관련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진성준 프로필

  • 생년월일 1967년 4월 19일 (진성준 나이 57세)
  • 진성준 고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본관 여양 진씨
  • 가족 배우자, 아들, 딸
  • 군대 이병 소집해제 (운동권 출신 수형 생활)
  • 키 172cm
  •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촌3동 대림아파트 (진성준 나무위키 기준)
  • 강북구 수유동 수유벽산아파트 (아내 소유)
  • 진성준 인스타 softcorejin

 

진성준 선거이력 3선 국회의원 지역구

  • 진성준 지역구 : 서울 강서구 을
  • 3선 국회의원 (19대, 21대, 22대)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54.84% 당선 (상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45.15%)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56.15% 당선 (상대 김태우 미래통합당 후보 42.33%)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38.56% 낙선 (상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45.92%)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8번 당선

 

운동권 활동 등으로 진성준 전과 이력이 있습니다.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회 관련해 선고 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민석 의원에게 고발당했으나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사무실

  • 지역구 사무실 위치: 서울 강서구 양천로 73 (방화동 450-15)
  • 국회 사무실 의원회관 406호 홈페이지 전화번호

 

국회의원 진성준 가족

진성준 부인, 아들, 딸 단란한 4인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인 가족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 2016년 진성준 성추행 의혹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결백을 굳게 믿어준 아내, 가족들과 지인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고죄 처벌 언제 강화하려나...)

 

금투세 뜻 스토리 (금투세란)

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종의 소득세를 말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제도화 되었고 현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2년 유예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듯 총선에서는 패배했고 윤석열 정부가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를 깨버립니다.

 

깨버린 합의 내용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를 단일 종목 10억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대주주 기준으로 50억으로 완화하며 합의가 깨집니다. 결국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연 5천만 원의 공제액이 있습니다. 이를 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어 개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익이며 금투세를 미루는 것은 부자 과세를 막는 것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기관투자자들은 제외되고 부자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생길 경우 증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수상

  •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 2015년 대한민국 상반기 의정 대상 외 1건
  • 2014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외 1건
  • 201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 외 2건

 

진성준 금투세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은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정식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하며 신중론이 과거 2022년 11월 있었습니다. 2024년 7월에도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냐며 유예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최근에도 차질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입장을 펼쳤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벌리는 조세 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미 법률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고 유예에 또 유예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이며 우리 금융부분 세제를 선진화 시키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금투세 유예, 폐지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민주당 주장의 근거 자료로 실제 2019년부터 2021년 기준 연 수익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자는 20만 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성준 재산

진성준 국회의원 2024년 9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이며 금투세 관련 주식 보유는 아내가 약 천 만원 가량으로 개미 투자자입니다.

진성준 재산 신고 내역 보러가기

 

진성준 블로그 입장 표명 (민주당 지도부 의견 따를 것)

금투세 폐지 관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다시 한 번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8월 8일 MBC 인터뷰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해라는 말을 이어했습니다. 블로그 댓글에는 진성준 사모펀드 논란에 대한 지적과 많은 비판으로 28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성준 블로그

 

외국 금융투자세 어떨까?

다른 나라 미국, 일본, 영국 등 금융 선진국으로 분류된 주요 국가들은 금융투자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모건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 시장은 아직 신흥국 지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국, 대만 등과 같은 EM지수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본 소득에 대해 투자한 기간에 따라 나누어 과세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상품 처분에서는 세율 10~37%를, 1년 이상의 경우 0~20%를 적용합니다. 1년 이상 보유자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이 있어 세금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양도세 도입을 시행했으나 주식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 충격이 발생했다며 개미들의 피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지적하고 대만은 결국 도입 자체를 철회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진성준 의정활동 최근활동 방송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은행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양한 법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세 관련해 여러 이슈가 지속되며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며 오해를 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법에 대한 입장도 유튜브를 통해 밝히며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진성준 최근활동

 

금투세 진성준 입장은 부분 손질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 지도부 입장을 따르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 열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5인을 선출합니다.

 

유상임 서울대 교수 프로필 (장관 이유 나이 가족 유오성 유상범 재산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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